2020. 3. 16.(월)

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2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김정선

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20. 2. 28. 익산시장 복지국장
의안 번호	455

Ⅰ. 개    요

1. 제안사유

○ 신규설치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시설 운영에 있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  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함으로써

○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·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      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2. 동의를 구하는 사항

○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관리․운영

▸관련근거 : 『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』제4조

3. 주요내용

○ 시설현황

▸시 설 명 :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2개소

▸위    치 : 공모 후 선정

▸규    모 : 전용면적 33㎡이상(아동 1인당 전용면적 3.3㎡이상)

▸대    상 : 돌봄이 필요한 만6～12세 아동(만0～5세 공동육아방 활용)

▸주요시설 : 돌봄공간(조리공간, 화장실은 공동 공간사용 가능)

▸종사자수 : 개소당 3명(관리자 1, 마을돌봄 자원봉사 인력 2인 활용)

▸위탁경비 : 2020년 / 88,000천원(시비 100%)

- 개소당 : 기능보강 20,000천원, 운영비 월 2,000천원(인건비 1인, 공공운영비,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식비 등 포함)

▸위탁기간 : 2020. 5. 1. ~ 2023. 4. 30.(3년)

○ 위탁사무 :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운영 전반

▸아동의 안전한 보호,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·간식의 제공

▸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

▸체험활동 및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
▸돌봄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
4.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

○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

○ 공익성·마을공동체(단체)의 조화로운 운영으로 공공 돌봄서비스 향상

○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

시설운영의 내실화 제고

5. 추진일정

○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  2020.  3월

○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････  2020.  3. ~ 4월

○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 2020. 4월 중

○ 위탁 계약 체결    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  2020.  5월

Ⅱ. 검토보고

1.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

▸본 동의안은 고령화, 저출산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 증가와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육아들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‘우리마을 돌봄공동체’ 2개소를 신규설치하여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

▸「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」 제7조,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필요성이 있음.

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

제7조(돌봄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·     운영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제1항에 의거 설치된 돌봄시설에 대해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       지원할 수 있다.

③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단체·마을돌봄협의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④돌봄시설에서 마을돌보미를 위촉하여 돌봄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2.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

▸본 동의안은 정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’다함께돌봄센터‘를       설치 및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마을단위 소규모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    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동육아와      초등돌봄서비스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제공     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

▸영유아와 초등학생등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마을돌봄        공동체에서 틈새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공공과 민간 자원봉사의      연계 활동을 통해 육아공동나눔터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     구축하기 위해 봉사인력 및 운영 경험이 있는 지역 단체등에        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.

▸위탁사무의 범위는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로      긴급상황 발생기 돌봄서비스 제공 및 방과 후 문화 프로그램 운영등      아동의 보호·육성을 위한 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,

▸위탁기간은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제10조의2      에서 사무 위탁의 경우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     타당하다고 판단됨.

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

제10조의2(위탁기간 및 재계약)  ①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공유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사무만 위탁하거나, 민간자본 투자시설을 활용한 위탁인 경우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  필요한 경우 이전 위탁기간 범위내 재계약 할 수 있다.

▸‘우리마을 돌봄공동체’ 설치·운영은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체계를        구축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     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에 위탁·운영     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이상으로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

마치겠음.

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

관리책임부서　:　행정지원과(063-859-5712)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   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  다음의 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<개정 2012.02.29>

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⑤시장은 민간위탁 동의 후 위탁동의에 대한 철회 등 변경사유 발생시 즉시    그 변경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철회하여야 한다.

<신설 2020.1.8.>